'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우려를 정면 반박하고 팩폭하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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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며 우려를 정면 반박하고 팩폭하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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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공공성 우려를 반박하면서 법안이 3년 반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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