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약속 안 지킨 전 파주시장 대법원 "퇴직 직원에 배상하라"

4년 전, 7급 채용 약속을 믿고
사표를 냈다가
채용시험에서 떨어졌던
전 파주시청 임기제 공무원이
당시 파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A씨가 김경일 전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7급 승진을 알려왔다"는 시장 비서실 말을 듣고 근무 연장 신청 없이 사표를 냈으나 다음해 1월 7급 시험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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