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기습 입당 다급했던 속사정은? 쥴리 벽화 고발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 개국본 윤석열 공수처 고발

2021. 8. 1. (일)
오늘은 희망찬 소식 중심으로 / 개국본 등의 윤석열 공수처 고발 / 쥴리 벽화 윤석열측 고발 안한다 했지만, 사실은 못하는 것 / 윤석열의 바보 입당

오늘은 희망찬 소식을 중심으로. 우선 고일석 기자님의 표창장 책 소개가 뉴시스에서 첫 보도되기 시작

1. 조민의 친구 2명 증언 번복, 양심선언 건

가. 지난주 목요일에 개국본 등 13개 단체의 윤석열 공수처 고발

사법부 판결이 아닌 국민 판결의 관점에서 시각 전환.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실천하는 한 형태.
다음주 수욜 항소심에 대한 판결 가이드라인 제시. (우리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사법행정 지휘 감독자도 아니고, 정치권 인사도 아니므로 재판의 독립 침해와 무관)

만일 유죄 선고시 판결불복종운동 예고의 성격도 있음(이미 표창장 관련 디지털 증거 조작에 대해서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한 상태). 기울어진 여론지형을 만회할 수 있는 계기로도 됨

나. 지난주 금요일에 정치검찰의 거짓해명, 낱낱이 파헤치기

첫째, 3시간 30분은 '사전면담'과 '점심식사'
사전면담은 40여분 분량의 동영상을 2차례 돌려봄(80분?)
장씨를 포함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서에 담기 위한 캡처 화면 생성(몇 분?)
점심식사 (몇 분?)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지 않은채, 대충 얼버무리기. 이는 그루밍 방식을 포함한 심리적 회유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음(직권남용죄, 위증교사죄)

둘째, 새벽 3시 55분까지 진행된 첫 참고인 조사 도중 검사로부터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위협아닌 위협을 당했다.(직권남용죄, 위증교사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전혀 하지 않음

셋째, 면담 내용을 조서에 기재했다?
유리한 내용만 기재했다는 사실상 자백 (허위공문서 작성죄, 행사죄)

넷째, 박군의 경우 검찰 조사 시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을 보고 '조씨와 닮은 것 같다'고 진술했고, 그 진술은 진술조서에 기재돼 있다"
보자마자 맞다라고 진술했음에도, 닮은 거 같다라는 식으로 진술조서를 왜곡하여 작성하였음을, 사실상 자백 (허위공문서 작성죄, 행사죄)


2. 쥴리 벽화

가. 대선에서 중도성향의 표까지 끌어모아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재명 후보. 민주당의 공식 입장 / 알게된 진실을 어떤 방식으로는 표출하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 민초들의 입장.
각자 처한 상황의 차이. 만일 대선기간이 아니었다면, 게다가 지금처럼 접전이 예상되지 않고 20% 이상 압승이 확실할 때였다면 이런 벽화가 등장했다면? 민주당측의 반응은 좀 달랐을 것

나. 원칙적으로 벽화 자체는 만평, 풍자 해학, 예술의 영역 - 무혐의, 무죄받은 사례 있어
그림이나 음악 소설 등 예술작품에는 직접적으로 사실의 적시나, 경멸적 표현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돌려서 풍자, 해학을 담아내기 때문, 그래서 쥴리의 남자 문구와는 구별되어야

물론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때는, 구분하지 않고 판단함. 그리고 문구를 나중에 지웠다고 해도, 양형의 참작사유일 뿐

다. 한편 윤석열측은 열린공감TV의 검증과 달리, 법적 대응하지 않겠다고
- 형사처벌이 어려워서라기 보다는, 법적 대응하는 순간 쥴리 = 김건희로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인 듯.
실제 쥴리 벽화 주인장께서 '쥴리는 김건희다. 김건희는 쥴리라는 예명으로 접대부였다'라는 식으로 직접 단정하는 문구를 사용한게 아니라는 점
그로인해 열린공감TV 등 10명에 대해서는 고발장 제출함

- 그런 점에서 쥴리 벽화 주인장께서 '쥴리가 나타나면 지우겠다'라고 하신 발언, 그리고 쥴리의 남자 문구까지 기재한 다음, 반응을 본 다음에 지우신 점을 보면,(치고 빠지기 작전) 쫌 영리하신 듯


3. 윤석열의 바보 입당 (다스뵈이다 우상호편 참조)

가. 당초 8월말로 예상됬던 입당시기가 갑자기 빨라진 이유
이준석 당대표도 없는 사이에 기습 입당, 올림픽 기간 중임에도 입당하는 바보 인증
실제로 입당 파급력(이벤트성 지지율 상승 컨벤션 효과) 없을 듯
이런 정치 초년생의 돌발행동이 앞으로도 지속될 듯(지지율 높으니까, 정권교체 해야되니까 참는다. 부글부글)

나. 그렇다면 뭔가 다급한 사정이...
삼부토건 윤석열 Y파일 등 본인 리스크 수면위로, 120시간 부마항쟁 발언 등 실언을 넘어선 자질 미달 무식함 탄로

다. 이런 점은 이회창과의 차이점
실언이 아닌 무식이 탄로. 남자 박근혜. 국민이 두번 속지 않아 
군사쿠테타는 못 막았지만,  검찰 쿠데타의 집권

결국 윤석열은 반기문, 안철수도 아니고, 이회창도 아니다.
윤석열 본인의 방식으로 꼬꾸라질 것.

마. 신동아의 3가지 근거
정권교체-정권유지 격차, 4월 21%p에서 7월 10%p 이내로 좁혀져
대선후보 지지율 合, 범진보 후보들이 범보수 후보들 앞서
2002년의 노무현 승리, 2012년의 박근혜 승리처럼,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음에도 차별화된 후보로 정권연장 선택.
이재명 등 여당후보의 승리 가능성
대선후보 지지율 合, 범진보 후보들이 범보수 후보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