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6년 기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익을 강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료 인상 제한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인 관리비 인상을 차단하고자 임차인이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구분등기가 없는 건물이나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도 임대차 현황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과 열람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액에 따라 대항력과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5%의 임대료 증액 상한선과 3기 차임 연체 시의 계약 해지 기준 등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