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시행 한 달)중수청·공소청·경찰 '혼선' [말하는 기자들_공동체_1102]

1.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이첩을 둘러싼 혼선은 여전합니다.

2.공소청은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경찰은 나머지 사건의 수사를 맡도록 했지만 사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3.지난달 20일까지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중대범죄 등 사건은 2002건이지만,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한 사건은 단 1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특히 공소청에서 중수청으로 넘어온 사건을 중수청이 다시 경찰로 넘길 수 있어, 사건이 여러 기관을 거치며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5.중수청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 적용하는 법적 기준도 포괄적이어서, 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6.실제로 서울중수청은 추미애 경기지사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지 이틀 만에 경찰로 넘겼습니다.

7.오는 12월30일 공소청의 직접수사 기한이 끝나면 미처리 사건이 중수청과 경찰로 대거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8.하지만 기관 간 관할 갈등을 조정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내년 2월에야 가동될 예정이어서, 수사 공백과 사건 표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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