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 51개 법안 국회 통과…野 반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청 폐지 등을 앞두고 검찰개혁 후속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사법경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실투성이 법안들을 거대 여당이 무더기로 강행 처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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