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까지 2주 남았지만…중수청·공소청 모두 준비 난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이처럼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소청 출범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한 차례 윤곽을 드러냈던 공소청 직제안이 수정 작업에 들어가며 검찰 안팎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기관 모두 예고된 다음달 2일 정상 출범이 가능할지 우려가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장 인선은 아직입니다.

김지용 후보자를 지명한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권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자 추가 검증까지 거치면서 청문회 요청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행안부가 직접 의혹 해명에 나서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오히려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하는 등..."

같은 날 출범하는 공소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의 수정 및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지난 11일)] "국민적인 우려 혹은 불편함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좀 더 살펴볼 것을 지시했고요."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손질하고, 공소청 인력도 줄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법통제부를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관 등 일부 간부 보직을 폐지·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수청이 다룰 기록이 방대하고 법리가 복잡한 만큼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를 위해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검찰 공공수사부에서 전담했던 선거, 노동, 중대재해 사건을 공소청에서도 독립부서에서 다룰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검찰 안팎에선 사건이 요구하는 전문성 때문에라도 통폐합은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초대 공소청장이 될 검찰총장 인선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인선에는 통상 1~2개월이 걸리는데 아직 추천위 구성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박진희]

[그래픽 전해리]

[뉴스리뷰]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