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도 못쓰게, "퇴직금은 회사 밖에 맡겨야" / SBS 모닝와이드

〈앵커〉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져도 이 돈은 꼭 줄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회사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 부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퇴직한 A 씨.

월급이 밀리기 시작해 회사를 그만뒀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퇴직금 체불 피해자 : 퇴직금이 한 1,300만 원 정도 밀려있었는데,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돈이 없어서 그런다', 전화하면 '한 달만 기다려 달라, 두 달만 기다려 달라'… 이러다 회사 망하면 나머지 있는 것도 못 받나 싶고….]

이렇게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은 A 씨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단 한 해에만 지급돼야 할 퇴직금 8천229억 원이 체불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퇴직금을 회사 안에 두지 말고, 은행 같은 외부 금융기관에 쌓게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이 돈은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은 주로 300명 이상 사업장만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8년부터는 100인 이상, 2029년에는 10인 이상, 2030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형일/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 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겠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전 퇴직금은 대상이 아니고, 도입 이후 퇴직금부터 적용됩니다.

또 이렇게 금융기관에 넘어간 퇴직금은 직원이 스스로 예금이나 펀드 등을 골라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외부 금융기관에 돈을 보내지 않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부과하는 방법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취재 : 김호진,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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