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5년 구형 때문에 조중동의 조희대 구하기 실패

특검이 윤석열 탄핵 재판 방해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103일간 뭉갠 한덕수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전격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보수 언론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을 뭉갠 것을 두고 단순한 '서면 제청'이라며 별일 아닌 양 필사적으로 쉴드를 쳐왔으나, 특검의 이번 구형으로 그 추악한 물타기 작전은 완전히 박살 났습니다.

지 입맛에 맞는 인물을 알박기 하려고 대법관 추천을 무려 209일 동안이나 고의로 틀어막으며 헌정 질서를 마비시킨 조희대의 죄질은, 동일한 잣대라면 징역 10년을 때려도 모자랄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조희대를 향해, 국회가 왜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탄핵에 돌입해야 하는지 그 결정적 이유를 전해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특검 구형 현황, 법원 인사 기록 및 공인된 언론 보도 사실에 기반하여 제작된 시사 논평 영상입니다. 사법부 수장의 헌법적 책임과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공익적 비판 및 공론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