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15억 불법 수령 딱 걸리다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대법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대법관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총 12억 9,900만 원의 현금 뭉치를 부당 지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매달 512만 원의 특정업무경비를 따로 챙기면서도, 영수증 한 장 없는 현금 봉투를 매달 수백만 원씩 쌈짓돈처럼 나눠 먹으며 지들만의 비밀 현금 잔치를 벌여온 것입니다.

국민 앞에서는 법과 원칙을 외치며 뒤로는 피 같은 국민 혈세를 불법 탕진해온 사법부의 시궁창 같은 도덕성과 민낯을 낱낱이 고발하며, 왜 이런 사법 카르텔을 엄중히 단죄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본 콘텐츠는 감사원 대법원 정기감사 발표 자료, 공인된 언론 보도 및 사법부 예산 집행 현황에 기반하여 제작된 시사 논평 영상입니다. 국가 사법기관의 예산 집행 공정성과 도덕적 책임에 대한 공익적 비판 및 올바른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