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항행 원칙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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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항행 원칙이 도미노처럼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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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여 개국이 가입한 유엔해양법협약에는 '무해 통항권'이 있습니다. 해가 없다면 민간 선박은 남의 나라 영해도 지나갈 수 있는데, 하물며 공해를 못 지나간다는 겁니다.
이란이 좁은 해협을 자기네 바다라며 통행세를 받으면 오만도, 말라카 해협의 인도네시아도 돈을 받겠다고 나섭니다. 자유 항해 원칙이 도미노처럼 깨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통행세 #말라카해협 #유엔해양법협약 #이란
이란이 좁은 해협을 자기네 바다라며 통행세를 받으면 오만도, 말라카 해협의 인도네시아도 돈을 받겠다고 나섭니다. 자유 항해 원칙이 도미노처럼 깨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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