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생활임금 ‘0곳’…조례 추진에도 시행은 ‘난항’ / KBS 2026.11.11.

[앵커]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생활임금 제도가 대구 9개 구·군에는 한 곳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초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대구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만2천11원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천6백91원 높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47.8%인 108곳에서 시행 중이지만 대구 9개 구·군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들이 저임금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동구와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 5곳에서 조례 공동 발의에 나섰습니다.

[유선경/달서구의원 : "최저임금이 최고 임금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폐해를 철폐해야 합니다. 오늘의 공동발의는 대구의 노동환경을 변화시키는 작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노동계는 민간 위탁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무강/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책기획국장 : "한 번에 민간까지 확대하기는 어렵더라도 당장 생활임금 조례부터 제정해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민간에 있는 노동자들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초단체들은 수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드는 데다 위원회에서 적용 대상과 임금 수준도 정해야 해 당장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달서구 관계자/음성변조 : "구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생활임금을 바로 시행하는 부분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와 예산 확보라는 난관이 남아 있어 실제 임금 인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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