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보다 큰 기본소득 군비 부담…재원 마련 ‘깜깜’ / KBS 2026.11.11.

[앵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정 부담 실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시범 사업을 하는 영양군과 청송군의 재정 상황을 살펴봅니다.

정부 지원금에 군비를 더해 군민 한 사람에게 매달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에는 부담이 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 기준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해 매달 20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영양군과 청송군.

문제는 해마다 들어갈 군비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입니다.

KBS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영양군의 올해 기본소득 예산은 373억 원.

이 가운데 군 부담은 177억 원으로 한 해 지방세 수입 143억 원보다 많습니다.

지난 8월부터 지급을 시작한 청송군도 올해 편성한 군비가 144억 원으로 한 해 지방세 수입 205억 원의 70% 수준입니다.

1년간 지급하는 내년에는 군비가 250억 원 이상 필요해 지방세 수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지방세가 가용 재원의 전부는 아니지만 두 곳 모두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그쳐 자체 재원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16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영양군은 감당할 수 있다면서도 재원 마련 방안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양군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지자체마다. 거기랑 저희가 협의했는데 그 내용은 공개하기가 좀 그렇다고, 저희 이렇게 정보공개청구 들어오는 것마다 다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비율이 40%에서 50%로 높아지지만 두 지자체가 부담할 군비는 여전히 지방세 수입보다 많습니다.

경북도까지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늘어나는 부담을 어떤 재원으로 감당하고 다른 사업에 미칠 영향은 없을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백창민/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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