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달러 대미투자 김정관이 마지막 사인 안 하는 이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최종 서명을 앞두고 “사인을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전략적 대미 투자 규모는 총 2천억 달러,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입니다.
대미 투자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구매계약(PPA) 주선과 한국 기업의 기자재·용역 참여를 구속력 있는 문서로 확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부는 투자금 회수와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안전장치로 강조하고 있으며, 1호 사업에서도 장기 전력구매계약과 투자금 회수 조건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일수록 구두 약속보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대미 투자 조건을 어디까지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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