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바로구매! 구매자는 권리가 없고, 판매자는 의무가 없습니다 [개밥변]

"안 산다는데 보내도 된다고? 이게 맞는거예요?" — 방금 이 질문을 법리로 옮겨봤습니다. 결제는 구매자가 한 번의 클릭으로 끝나는데, 취소는 판매자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구조. 그래서 판매자가 마음만 먹으면 취소 요청을 무시하고 발송을 강행해버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유독 당근마켓만 이런 구조인지,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AI(클로드)와 함께 짚어봤어요.

이 사건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당근사건 시리즈 풀버전도 함께 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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