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3. 변호사가 당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 (feat. AI 클로드)[개밥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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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바로구매', 결제는 원클릭인데 취소는 판매자 동의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었더니 "플랫폼 시스템 자체는 저희 권한 밖"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갔습니다. AI(클로드)에게 소비자원 회신과 사건 경위를 브리핑하고, 당근마켓 약관과 바로구매 시스템의 불공정한 지점을 짚어서 신고서를 함께 써봤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와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 두 건을 실제로 제출까지 완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간단합니다. 판매자는 취소를 거부하고 발송을 강행할 수 있는데, 구매자는 어떤 경우에도 취소할 권리가 없다는 것.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래'인데도요. 이게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인지, 아니면 불공정거래인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처리기한은 통상 1주일 정도라 결과 나오는 대로 다음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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