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낼 돈이 없으면, 정말 몸으로 때우게 될까? | 노역장의 현실

벌금 삼백만 원.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이체하고 끝내지만, 누군가는 그 돈이 없어 교정시설 안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상의 인물 준호를 따라 벌금 미납 이후의 절차, 노역장 유치, 벌금과 유치일수의 환산, 시설 안의 생활, 유치 중 납부, 분할납부·납부연기와 사회봉사 제도를 살펴봅니다.

하루 십만 원은 일당일까요? 이미 들어간 뒤 돈이 마련되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지서에 적혀 있지 않은 비용은 무엇일까요?

타임스탬프
00:00 벌금 300만 원, 달라지는 내일
00:36 잔액 17만 원인 준호
01:08 벌금 미납과 노역장 유치
01:46 하루 10만 원은 일당일까?
02:38 교정시설 안에서의 생활
03:18 작업량과 유치기간의 관계
04:13 들어간 뒤 벌금을 내면?
04:54 분할납부와 납부연기
05:43 사회봉사로 대신 집행하는 제도
07:14 같은 금액이 만드는 다른 부담
07:51 시설 밖으로 나온 뒤의 생활

영상 속 준호와 벌금 300만 원·하루 10만 원의 환산은 제도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실제 환산 기준과 유치기간은 해당 판결에 따릅니다.

주요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9조~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형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
https://www.law.go.kr/법령/벌금미납자의사회봉사집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재산형 등에 관한 공소청 집행사무규칙
https://www.law.go.kr/법령/재산형등에관한공소청집행사무규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노역장 유치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https://www.kicj.re.kr/board.es?act=view&bid=0001&list_no=17895&mid=a1010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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