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 달 외 / KBS 2026.11.09.

한 주간 지역의 주요 뉴스와 여론을 살펴보는 '이슈브리핑'입니다.

대구중수청과 대구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접수되는 사건은 쌓이고 있지만, 구속이나 사건 송치 실적은 아직 한 건도 없는데요.

인력과 업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과 영장 청구, 재판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지난 2일까지 대구중수청에 들어온 고소·고발 사건은 20여 건, 경찰이 통지한 사건도 250여 건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출범을 상징할 ‘1호 사건’조차 정하지 못했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공소청 송치 실적도 아직 없습니다.

수사가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입니다.

대구중수청은 정원의 65%만 채웠고, 특히 실제 수사를 맡을 실무 인력이 크게 부족한데요.

대구공소청도 검사 정원 80명 가운데 47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중수청 전산망을 완성하는 데도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업무 차질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일보는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원인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수청의 인력과 전산망을 확충하고,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배당과 협력 절차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성패는 조직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9 대구·경북'/지난달 30일 보도화면 : "한수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어제(2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월성 2호기의 설계수명은 다음 달 1일 끝나며 3호기와 4호기도 오는 2029년까지 설계수명이 차례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경주 월성원전 2호기의 30년 설계수명이 지난 1일 끝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호기와 수명이 끝나가는 3·4호기를 10년 더 운영하겠다며 계속운전을 신청했는데요.

노후 원전의 재가동 여부가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월성 2·3·4호기의 10년 계속운전을 신청했습니다.

월성 3호기는 내년, 4호기는 2029년에 설계수명이 끝나는데요.

한수원은 2년 전부터 관련 절차를 밟았으며, 평가 결과 계속운전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기존 원전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경주시는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월성 2호기의 계속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이후 지역경제가 침체된 데다, 2·3·4호기까지 모두 멈추면 지원금과 세수가 해마다 177억 원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반면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높은 발전단가와 설비 변경 비용, 배관과 도면의 차이 등 안전성 문제를 들며 2호기의 영구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원전 3·4호기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도 기존 원전의 운영 기간을 늘리는 추세인데요.

원전업계는 10년마다 심사를 준비하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은 미국처럼 20년 단위로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을 포함해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 중인 전국 노후 원전은 모두 7기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과 안전성을 충분히 따진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브리핑이었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