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7개 군 신청…도 확약 봉화 1곳에 ‘반발’ / KBS 2026.11.10.

[앵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두 배 늘리기로 했지만 막대한 지방비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정 부담 실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 첫 순서로 추가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살펴봅니다.

경북에서 사업 신청서를 낸 7개 군 가운데 도가 봉화 한 곳에만 지방비 분담 확약서를 써줘 다른 군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민들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예고없이 시범 지역인 청송과 영양을 찾아 사업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농어촌 소멸 방지 또 사람들의 여유 있는 삶,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매우 유용한 우선순위에 들어갈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사업의 국비 비율을 50%로 올리고 18곳 추가 모집에 나섰습니다.

경북에서는 7개 군이 신청했지만 경상북도가 지원 확약서를 써준 곳은 인구가 가장 적은 봉화 1곳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 부담입니다.

이미 영양과 청송에만 한 해에 도비 2백 억원이 투입되는데 7곳이 모두 선정되면 해마다 천 4백억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수미/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장 : "도에서 1천4백억 원을 하게 된다면 우리 가용 예산의 28%를 잠식하기 때문에 향후에 필수 사업을 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경남 역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신청한 9개 군 가운데 산청 한 곳만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탈락 위기에 놓인 울진 등에서는 "재정 지원의 어려움과 공모 참여 자체가 막히는 건 별개" 라며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재정 부담을 둘러싼 도와 군의 입장 차 속에 내년도 추가 대상 지역은 오는 16일까지 심사를 거쳐 1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영상편집:정지윤/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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