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이재명 대통령 "어린이·청소년 SNS 사용 제한, 논의 어디까지 왔나?" 국무회의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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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논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과 호주 등 해외에서 저연령자의 SNS 이용 제한을 둘러싼 입법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관련 논의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과거 게임 셧다운제 시행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고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맞춤형·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회에 관련 법률안 9개가 계류 중이며, 청소년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 이용 제한 필요성에 동의하는 여론이 80%에 가깝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실제 규제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논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방미통위원장은 이용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령과 제한 수준,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어쨌든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던데"라고 말하며 보다 세밀하고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하며, 학교에서 AI 활용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은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과 방미통위원장의 답변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은 논의 단계이며, 구체적인 적용 연령과 제한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80% 여론 수치는 대통령이 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