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무부 장악하자 결국 우려하던 일 발생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수사권은 완전히 없앤다더니 검사 정원은 2,292명 그대로입니다. 더 놀라운 건 반부패부·마약조직범죄부가 '중대범죄부'로 이름만 바뀐 채 그대로 살아남았다는 것. 윤석열을 키운 바로 그 특수부입니다.

이 개편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라 국회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에서 막혔지만, 정권이 바뀌면 시행령 한 장으로 수사권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