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발언' 윤석열 2심도 '당선 무효형'…국민의힘 선거비 397억원 반환 위기｜이슈날먹 (26.11.04)

[월요일~목요일 오후 4시 30분]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당선무효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중앙선관위에서 보전받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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