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마디] 397억원보다 더 무거운 이름 / JTBC 뉴스룸

토해내야 할 '397억 원'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이 숫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의 진짜 무게는 그 액수를 넘어섭니다.

'당선무효형'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그 대통령의 당선은 법적 효력이 무력화됩니다.

대통령이었던 기간은 사실상 부정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이미 파면된 전직 대통령인데, 이제 와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이 재임 중의 죄로 직위를 '박탈'한 것이라면, 당선무효는 애초에 그 자리에 오를 자격이 없었음을 선언합니다.

법원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출발부터 잘못되었던 권력, 그 정부가 성립될 명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합니다.

그곳에서도 그 결론이 그대로라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의 과거인가.

아니면 그 시절 우리가 함께 믿었던 국가 시스템의 뿌리인가.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PD 김홍준 조연출 박서현 작가 배준 영상디자인 신재훈]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2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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