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이 전부?

26.09.28 경향TV에서 강수영 변호사는
일부 강성 지지층의 “검찰개혁 아니면 실패”식 시각을 소개하며
그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개혁 조치까지 외면한 채
다른 국정 성과 전부를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비판은 가능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는 평가는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월 31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불가역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KTX·SRT 통합은 9월 1일부터 시행돼
좌석 확대와 평균 10% 운임 인하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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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맥락을 유지한 채 공익적 요약과 인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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