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공공임대 더 늘려야”

9월 18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주거정책을 향해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공임대 비중이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1~2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결하려면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도 임기 내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과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1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던진 질문은 그보다 더 과감합니다.

정부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AI·청년·성장동력 등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면,
주거 역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 분야로 보고
연간 10조~20조원 수준까지 재정을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 자산이 아니라
청년의 독립, 결혼과 출산, 1~2인 가구의 삶을 결정하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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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맥락을 유지한 채 공익적 요약과 인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