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설이냐, 유실이냐, '흙' 보면 알 수 있다?...北 지뢰 수상한 단서 [이슈톺] / YTN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군 장병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뢰가 땅속에서 터졌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 지점을 두고 북한군 지뢰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땅속에서 폭발하는 게 북한군 지뢰의 특성입니까?

◆정한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뢰는 대부분 다 땅속에 묻어놓죠. 그래야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땅속에 묻혀 있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는 보통 비무장지대에서 지뢰라고 하면 사실 우리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매설됐느냐가 중요한데 한국전쟁 당시에 매설된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전정협정 이후에도, 원래 정전협정에는 추가적으로 매설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당시 냉전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나 북한이나 서로 상대방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지뢰를 매설해 놨죠.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면 지뢰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지뢰들이 있는 것이고 이번에도 수색로를 개척한다는 의미도 결국 지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라고 해서 MDL에 방벽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매설을 했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 매설돼 있던 지뢰가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큰 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유실돼서 떠내려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땅속에서 터졌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최근에 매설된 지뢰일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지상에 노출된 것이 터졌다고 하면 과거에 묻어놨던 지뢰가 유실되어 온 것이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땅속에 있던 것이 터졌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매설이 된 거냐 아니면 유실된 거냐를 잘 봐야 하는 상황인 건데 일단 합참에서는 매설과 유실, 그 두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정한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MDL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쉽게 이해하시려면 군사분계선이죠. 만약에 북한이 국가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게 국경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경선으로부터 남북으로 2km까지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이라고 해서 소위 우리가 비무장지대라고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전협정상 있던 대로 준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남방한계선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북한은 더 이상 남북이 같은 민족이 아니고 두 국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분계선, 그러니까 국경선이라고 생각되는 데다가 지금 방벽을 쌓고 있어요, 국경선을 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자기들의 국경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접근하는 걸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다고 하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에 과거에 묻었던 지뢰가 큰 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유실돼서 떠내려온 거라면 그렇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좀 더 면밀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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