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시장 大변화] 특사경·경찰·중수청·공소청에 헌재까지… 세분화하는 로펌 인재 지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국내 로펌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수십 년간 대형 로펌 핵심 경쟁력이던 '검찰 전관'의 독점적 지위는 흔들리는 반면 경찰과 헌법재판소(헌재) 출신의 몸값은 올라가고 있다. 오는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 '중수청 전관'과 '공소청 전관'이라는 새로운 시장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수사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선배 격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신들의 로펌행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즉, 검찰이라는 단일 창구에 대응하면 됐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사건 하나를 두고도 수사 초기(경찰·특사경)-중대범죄 수사(중수청·공수처)-기소·공판(공소청)-재판소원(헌재) 단계마다 각기 다른 '전관 변호사'가 투입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각 기관의 전관을 영입할 수 있는 대형 로펌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단계마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국민과 기업이 지불해야 할 법률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는 로펌의 인력 영입 시장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아주경제 탐사보도팀은 국내 주요 10개 로펌(김앤장·태평양·광장·세종·율촌·화우·지평·바른·대륙아주·동인)의 3년 내(來) 인력 영입·전담 조직 신설 현황을 조사했다.

법조계에서 최근 회자되는 말은 '전경예우'다. 대형 로펌들의 영입 대상은 경무관 이상 고위직에서 실제 사건을 지휘한 총경·경정 등 수사팀장급 일선 실무진으로 대폭 넓어졌다.


📅 202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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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편집 박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