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안 요소에도 조희대 국조 강행 [말하는 기자들_정치정책_1101]

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핵심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근거 찾기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국정조사를 포함해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지난달 29일 공표된 NBS 여론조사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 찬반 여론은 각각 34퍼센트, 45퍼센트로 반대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시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삼쩜일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국정조사 불안 요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미 국정감사장에서도 증언을 거부하고 청문회에서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반발 심리도 거셉니다. 최근에는 내부망에 민주당 사법개혁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댄 글도 공개됐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조사는 국회 권한을 민주적으로 행사하는 일이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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