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입법전쟁…뇌관은 '미래대응기금·부동산' [말하는 기자들_정치정책_1101]

국회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핵심 쟁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미래 성장산업과 청년 지원 등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유자금 삭감과 국가채무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입법에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납니다.

재개발 용적률 상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민간 사업자에게 적용할 상향 폭을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둘러싼 논의도 변수입니다.

정부는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에서는 재건축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폐지 또는 유예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과 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연말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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