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6.1% 늘었지만.."재정 여력은 악화"

(앵커)
울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반영한 내년 예산안으로
2조 4천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6.1% 늘어난 규모지만,
기금 289억 원을 투입하고도
필수 지출을 반영하면 재정 운용 여력은 빠듯해
각종 교육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으로 2조 4천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인한
교육재정 축소 우려 속에서도
올해 본예산보다 천386억 원, 6.1%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번 예산 편성에 자체 기금 289억 원을 투입한 데다
인건비 등 필수 지출이 늘면서
실제로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싱크) 조용식 / 울산시교육감
"교직원 인건비 증가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 운영비 증가분, 최소한의 노후 학교 개선, 국가 정책 수요에 따른 미래교육 대응 등 경직성 지출 수요를 반영하면 재정 운용의 유연성은 없다시피 합니다."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필수 예산을 우선 순위에 두고
크게 다섯 가지 방향으로 편성됐습니다.

기초학력 지원과 인공지능 교육 등 배움 지원에 683억 원,
학생 맞춤형 복지와 유아교육, 돌봄에 2천207억 원,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 등 관계 회복에 435억 원을 투입합니다.

또 학교 신설과 노후 학교 개선 등 교육환경 조성에 3천876억 원,
학교 행정 지원에 2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급식 식품비를 10.1% 인상하고,
학교 공간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울산교육누리' 사업에도
10억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압박이 이어지면서
노후 학교 개선 등 일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이번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싱크) 조용식 / 울산시교육감
"지금도 40년 이상 된 학교가 울산에 74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리모델링이 전혀 안 된 학교가 60개가 넘습니다. 이런 학교를 환경개선하는 사업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교부금 개편과 더불어 내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 무상교육 국가지원 축소까지 더해지면
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현행 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며,
교육재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울산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스탠드업)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앞으로도 당초 울산시교육청이
계획한 각종 사업에 대한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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