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후 학교 74곳, 리모델링은 어떻게 될까? 교육 재정 위기의 현실

울산에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학교가 무려 7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0곳이 넘는 학교는 리모델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울산시교육청의 설명입니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11월 10일 2027년도 교육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노후 학교 환경개선 사업을 상당 부분 줄일 수밖에 없는 재정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6.1% 늘어난 2조 4,0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필수 지출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문제, 고교 무상교육 국가지원 축소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향후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 교육감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변동성을 줄이는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학교를 환경개선하는 사업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계속 낡아가는데 예산이 부족해 개선사업마저 늦어질 수 있는 상황.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의 환경,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울산 노후 학교의 현실과 교육재정 문제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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