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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제청 거부 권한쟁의심판 검토 안 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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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회 · 좋아요 2 · 2026-09-23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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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제청 거부 권한쟁의심판 검토 안 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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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지만,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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