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靑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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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에 이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명확한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효력에 다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제청 거부 관련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요.
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 법률 규정에 기초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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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 법률 규정에 기초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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