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이대로 둘 수 없다” 서영교, 사법개혁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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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이대로 둘 수 없다” 서영교, 사법개혁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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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변하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1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70년 만에 개편되는 형사사법체계와 향후 사법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 위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사건 핑퐁·암장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명하고, 법원행정처 개편과 대법원장 권한 분산 등 사법개혁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방향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전했다.
#서영교 #김승원 #한동훈 #조희대 #법원행정처 #대법원장 #형사사법 #사법개혁 #보완수사권 #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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