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강력 처벌해야” 서영교, 가중처벌 특별법 필요성 강조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산업스파이 강력 처벌해야” 서영교, 가중처벌 특별법 필요성 강조
조회수 699
영상 설명 · 눌러서 펼치기
(제작 변하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1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반도체·배터리·AI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비해 현행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하며, 특별법을 통해 기술 유출 유형별 처벌을 강화하고 적국을 이롭게 할 목적의 유출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 #기술유출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유튜브 구독하기 http://goo.gl/15RyKK
* 공식 홈페이지 http://www.segye.com
*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egyetimes/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1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반도체·배터리·AI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비해 현행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하며, 특별법을 통해 기술 유출 유형별 처벌을 강화하고 적국을 이롭게 할 목적의 유출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 #기술유출
"세상을 보는 눈, 글로벌 미디어"
▶ 세계일보유튜브 구독하기 http://goo.gl/15RyKK
* 공식 홈페이지 http://www.segye.com
* 공식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egyetimes/
세계일보 다른 영상
73년 지기 친구가 싸우던 중 나를 부른다…호르무즈 파병, 시민들의 생각은? | 29면
조회수 28
서로 닮은 팥과 콩팥, 먹으면 건강에 좋나요?
조회수 546
[부동산 상담] 안 오르는 일산 아파트 2채, 은퇴 전 '이곳'으로 갈아타야 노후가 든든합니다ㅣ심형석 교수ㅣ잘살아보세
조회수 1,086
"경찰 못 믿겠다" 호신용품에 OO까지?
조회수 116
“콩팥 나쁘다고 고기 금지! 약도 조금만?”…잘못 알고 있던 ‘신장’ 상식 전부 다 털어봅니다! | 김연수 교수 | 의사소통 ep.15
조회수 1,334
"정부의 청년 빌라 지원 확대? 서울 빌라 살 거면 '이것'부터 보세요" 전문가가 말한 ‘좋은 빌라’ 고르는 법 I 심형석 교수
조회수 5,861
"청약 통장 해지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청약통장 이탈 급증, 그래도 끝까지 들고 있어야 할 사람은? I 심형석 교수
조회수 2,926
“법원행정처 이대로 둘 수 없다” 서영교, 사법개혁 필요성 강조
조회수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