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범죄 한국인 공개...중1 여학생 성폭행 혐의 [뉴스퀘어 2PM]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손정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계속해서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또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는데 이 남성이 한국 국적의 남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손정혜]
25세 남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과거 성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7월 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 성범죄 문제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이미 9세, 12세가량의 아이에 대해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가 아니었던지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여학생에게 SNS를 통해서 소위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서 친밀감을 유도하고 집 근처까지 오라고 유인한 이후에 자택에 유인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촬영까지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실제로 SNS를 통해서 다른 미성년자와 연락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 같고요. 문제는 한국인이라는 것이 한국인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데 일본 내에서 이렇게 다수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점에 있어서는 매우 중형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는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내보내드리고 있지만 일본 현지 보도를 보면 모자이크 없이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명과 나이도 공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다른가 봐요.

[허주연]
일본이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해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라든가 보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보장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도 상당히 유사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3년이었나요. 기시다 총리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피의자에 대해서 이름이나 나이뿐만 아니라 종교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까지 그대로 즉각 보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본 내에서도 이 부분 범죄자의 인권 지켜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조금 변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신상공개에 관한 굉장히 엄격한 요건과는 다르게 강력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제재가 들어가는 국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90년대까지는 얼굴이나 이름 같은 것들을 보도로 공개했었어요. 그런데 98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익명 보도의 원칙이 세워진 이후로는 계속해서 신상교육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앵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게 처음이 아니고 지금 다섯 번째 범죄인데 그러면 더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남성에 대해서 일본 당국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정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체포된 사건은 증거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해서 16세 미만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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