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없다” 배수진 [판읽기]

🎙 진행자
양은경 | 변호사 ·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청와대의 위헌적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단칼에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 수호 결단입니다. 헌법적 근거도 없이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25일 동안 뭉개며 다시 제청하라고 압박한 청와대의 행태는 동사무소가 행정 신청서를 무단 반려하는 것과 다름없는 삼권분립 침탈입니다.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히기 위해 몽니를 부린 정권에 맞서 헌법 조문을 바탕으로 참교육을 시켜버린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기를 조명하고, 물 자신도 없으면서 탄핵과 국정감사를 운운하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민주당의 폭주가 결국 정권 지지율 떡락이라는 심판으로 돌아갈 것임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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