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10.)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인사혁신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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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업무 중 순직 공무원 예우 기준 구체화]

✔업무 중 다친 공무원 재활·복귀 지원 강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거쳐 내년 2월 시행

✔위험직무 수행 사망 공무원, '순직군경' 인정
▪️군인·경찰·소방 아닌 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부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제도 개선
▪️재해보상부담금,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변경
▪️재활·직무복귀 관련 내용, 시행령에 직접 규정

✔사망조의금·부상 기준 등 체계, 합리적으로 정비
▪️실질적 보상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 지속 정비

🔎브리핑 전문
https://ebrief.korea.kr/briefing/68588

#공무원 #재해보상법 #인사혁신처

🔹 일시 : 2026. 11. 10. (화) 11:00
🔹 장소 :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
🔹 발표 :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