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유죄 확정!! 국민의힘, 397억원 토해낸다 (류혁) #윤석열 #유죄 #국민의힘 #397억원

윤석열 공소건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건진법사
만났다는 부분과
또 다른 하나는
변호인 소개 부분인데
사실 건진법사 만났다는 부분은
전혀 사정변경이 없습니다
1심에 대비해서

반면에 변호인을
소개했느냐 안 했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윤이라고 불렸죠
검찰 내에서
윤대진 전 검찰국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두 가지 중에서
건진법사 관련된 부분은
유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유죄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면
그게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될 것이냐
중계 결정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무죄 선고할 거라는
야권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윤석열 씨
평소 소행이라든가
평소의 태도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거짓말을 했을 게
확실해 보이고
본인도 거짓말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충분히
유죄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판사가
나중에 397억을
물어내서
국민의힘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영향은
아예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법조인이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오로지
사실관계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관계만
생각했을 때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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