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0원 팔면 1,000원 남아" 배달앱 폭리에 분통 터진 자영업자의 호소

[목포MBC 뉴스]
📌 [영상 요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5개 중소·자영업자 단체 및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및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현장 풀영상입니다.

[주요 발언 및 핵심 포인트]
• 거대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및 폭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 시장의 90% 이상(최대 93%)을 독점한 가운데, 중개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으로 매출의 30~40%가 빠져나가 "12,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팔아도 사장님 손에는 1,000~2,000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절박한 현장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 자율규제 실패와 통상 압력 비판: 지난 정부의 자율규제 방치와 미국 통상 압력 및 쿠팡 등의 로비로 인해 민생 입법이 미루어져 왔음을 지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법'을 1호 민생 입법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수수료 상한제 및 불공정 차단 대책: 중개 수수료만 낮추고 광고비·배달비를 올리는 눈속임을 차단하기 위해 '총거래 비용 상한제' 도입, 비용 전가 금지, 입점 업체의 공동 협상권 보장 등 법적 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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