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예산 도입 주역 심상정 前국회의원 #성인지예산 #심상정 #한국여성의정

///성인지예산 2.0///

‘성인지예산 2.0’은 기존의 형식적·소극적 예산 편성을 탈피하여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성평등적 관점을 전면 반영하는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국회와 정부, 연구기관 및 시민사회가 뜻을 모아 AI 및 미래 사회 변화에 발맞춘 지속 가능한 성평등 재정 운용의 새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심상정 전 의원은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성인지 예산 제도 도입을 이끌어낸 핵심 주역이며,
이번 행사의 가장 비중 있는 발표자였습니다.

1. 심상정 전 의원과 성인지 예산 법제화의 인연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심상정 전 의원(당시 민주노동당)은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의무화를 강력히 주도했습니다.
당시 재정 당국의 난색과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 속에서도 여야 의원들과 시민단체를 설득해 대한민국 재정 역사상 최초로 국가재정법에 성인지 예산·결산서 제출을 명시하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2. 심상정 공동대표 발표: 「20년 전, 그때의 기억과 미래」
이날 행사에서 심상정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는 '20년 전, 그때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행사 인사 중
가장 비중 있고 깊이 있는 특별 회고 및 비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의 소회와 역사적 의미:
"20년 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성인지 예산 조항을 넣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정부의 국정 철학과 우선순위가 반영된 가치 집합체입니다.
예산의 수혜에서 여성과 소외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구조적 틀을 마련한 것이 성인지 예산 법제화였습니다."

지난 20년의 한계와 성찰:
"지난 20년이 성인지 예산을 하나의 독립된 제도로 정착시킨 시간이었다면,
현재 국가 전체 예산의 약 3.1%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동안의 성인지 예산이 행정적 요식 행위나 개별 사업별 단순 집계에 그친 면이 있었습니다."

'성인지예산 2.0'을 향한 시대적 제언:

"앞으로의 20년은 성인지적 관점을 특정한 예산 항목에만 적용하는 것을 넘어, 국가 재정 운용 전체의 기본 원칙과 기준으로 만드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성평등 예산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돌봄, 기후위기, AI 디지털 전환, 재난안전 등 미래 사회의 위험에 대응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심상정 전 의원의 법제화 기여 역사와 당일의 상징적인 발언이 더해짐으로써, 이번 행사가 단순한 기념식을 넘어 ‘20년 재정 개혁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전환점’이었음이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