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태그] 1,700만 원에 군사기밀 팔아치운 20대 병장…징역 4년 확정 / KBS 2026.09.18.

중국 정보조직에 돈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넘긴 육군 병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이적과 군기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베이징에서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중국인을 만나 비공개 군사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후 이듬해 2월까지 손목시계형 카메라 등으로 군 내부 자료를 촬영해 7차례 넘기고, 대가로 모두 1천7백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고도 타국 정보조직에 다수의 기밀을 누설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성: 임경민 작가, 영상편집: 박준서, 음성: AI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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