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불가' 스티커 때문에 환불 포기하셨다면… 전자상거래법 17조 확인

상자에 '개봉하면 반품 불가'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뜯는 순간 환불이 끝이라고 아셨나요?
2020년 2월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이런 스티커는 법적 효력이 없고 물건에 손상이 없다면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안내를 한 온라인 업체 두 곳에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2026년 7월 21일 시행 현행 조문)는 온라인 등 통신판매로 산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게 하고, 상품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철회 제한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물건을 쓰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크게 줄었거나 소비자 책임으로 훼손돼 다시 팔기 어려운 경우 등은 거절될 수 있고, 매장에서 산 물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 변심의 반품 배송비는 보통 소비자 부담입니다.
거절당하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물어보세요. (2020년 2월 보도 · 법령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

출처: MBC 뉴스 「스티커 떼면 환불 불가?…"물건 손상 없으면 반품"」 2020.02.05 (뉴스데스크)
https://www.youtube.com/watch?v=PFS-FMtPLrk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57854_32524.html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https://www.law.go.kr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소비자24): 반품불가 봉인스티커가 붙여진 상품을 개봉할 때 청약철회 가능여부 https://www.consumer.go.kr/user/bbs/consumer/380/940/bbsDataView/3591.do
배경음악: 시네마틱 서스펜스 (자체 제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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