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변호인 “채증법칙 위반” #윤석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당선무효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남석 변호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윤우진 전 서장에게 연락하도록 했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성배 씨를 알게 된 뒤 여러 차례 함께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채명성 변호사는 윤대진 검사장과 이남석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말한 ‘변호사 소개’는 정식 선임 여부를 의미하는 법률적 개념으로 봐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사실상 연락이나 연결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넓게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발언의 의미와 증거 평가를 둘러싼 법원과 윤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건은 대법원 판단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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