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 국회 논의…"안정성" vs "교육 수요" / EBS뉴스 2026. 0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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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을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실제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안정성'입니다.

세수 변화와 관계없이 교부금 총액을 적어도 전년보다 줄이지는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방식이 교육 수요자의 변화를 반영하고 변동성을 줄여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교부금 총액이 줄지 않게 국가가 보전하도록 한 안이 경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김학수 선임연구위원 / 한국개발연구원
"경제가 역성장하는 위기 상황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시도교육청은 전년도 수준의 교부금을 보장 받아 다른 국가기관과는 다른 재정여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 분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특정 기관만 여유로운 재정을 향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곧장 반박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적용해 과거 추세를 살펴봐도 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인터뷰: 송기창 총장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GDP 성장률보다 학령인구 감소율이 작기 때문에 그 갭이 가장 작은 데가 2022년인데, 1.28%까지 증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학수 박사님은 교부금법 개정안 4조가 문제라 그랬는데 당분간은 4조가 문제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는 교부금 개편안이 AI교육과 학생 정신건강 관리, 특수교육 등 미래교육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와 관련해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언급됐습니다.

인터뷰: 남수경 학회장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미래 수요는 총액 단식 밖에 미래 교육전환 특별 교부로 분리하여 뒷받침하되, 중앙집권적 하향식 배분 보다는 시도별 조례에 기반한 미래 교육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한 찬반 논란이 많은데다 정부가 입법 예고 기간을 단 5일만 둬 충분한 숙의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한 채 국회에서 개편안을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전은영 집행위원장 / 2026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긴급행동
"(국회는) 현행법과 정부안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한 중장기 재정 추계와 17개 시도별 영향을 확인하고 실제 교육 수요를 기준으로 필요한 재정 규모를 다시 검증해야 합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 역시 "새 산식에는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해 재원을 보장하는 장치가 없다"며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