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허위사실 강력 대응"… 본인 재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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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11월 3일 국무회의 발언, 그리고 국민의힘의 재판 재개 요구를 나란히 담은 시사평론 콘텐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 없다고 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26년 7월 27일)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1월 4일 항소심(서울고법 형사2-1부, 재판장 백승엽)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인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당선무효형).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보전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2024년 11월 15일)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2025년 3월 26일)은 무죄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취임 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5년 6월 9일 6월 18일로 잡혀 있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추후 지정'했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2026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1월 3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든지…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 "과거에 명예훼손, 허위사실… 지금은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됐죠"라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월 17일 서울 교대역 집회에서 "자신의 재판을 지우는 것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라며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고 외쳤습니다.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강버스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10월 29일 고발)의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같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법의 잣대는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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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본 영상은 공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한 시사평론 및 큐레이션 콘텐츠입니다. 영상 속 내용은 발언자의 주장과 의견, 언론 보도를 소개한 것이며,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특정 사실이나 법적 판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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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출처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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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사람을기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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