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면 특검 받으라던 이재명, 본인 사건엔? 🚨

대한민국의 주요 시사 이슈와 현장 목소리를 짚어보는 우국보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특검에 대해 했던 말과, 11월 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국민의힘 명칭 '공소취소 특검법')을 둘러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발언을 나란히 담은 시사평론 콘텐츠입니다.

2022년 10월 21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의혹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제안하며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여당은 국민의힘이었습니다. 2023년 2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고, 11월 4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이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과 의사진행발언권을 놓고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충돌한 뒤 퇴장했고,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법안으로,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8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위증교사·경기도 법인카드 등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라고 보도됐습니다. 특별검사는 추천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법사위 간사는 11월 3일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에서 "그 사건들을 다룰 특별검사를 그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 기소의 당부를 판단할 검사를 고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말 결백하고 자신 있다면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해 법정에서 무죄를 받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11월 4일 법사위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항의에 "무슨 대통령을 구하려고 이 법안을 상정해요"라고 반박했고, 박형수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특검법안 아닙니까", "화무십일홍이고 권불십년입니다. 언제까지 그 서슬 퍼런 권력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소 취소 내용은 아예 없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요청에 따라 수정안에서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항을 빼도 특검 수사 결과가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 등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때 "떳떳하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던 특검, 이번엔 어떻게 보십니까?

본 채널은 특정 사실이나 법적 판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원본 출처]
SBS 뉴스 — 2022.10.21 이재명 대표 특별 기자회견 영상 일부 발췌
KBS News — 2023.2.1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영상 일부 발췌
KNN NEWS — 2026.11.3 국민의힘 국정감사 국민보고대회 박형수 의원 발언 영상 일부 발췌
NATV 국회방송 — 2026.11.2 시정연설 · 2026.11.4 법제사법위원회 생중계 영상 일부 발췌
시사포커스 — 2026.11.4 법제사법위원회 현장·박형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영상 일부 발췌
MBCNEWS — 2026.2.23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 중계 영상 일부 발췌
연합뉴스TV — 2026.11.3 '조작기소 특검' 보도 영상(민주당 의원총회 화면) 일부 발췌
이재명 — 2026.11.3 제47회 국무회의 생중계 영상 일부 발췌

[⚖️ 면책조항]
본 영상은 공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한 시사평론 및 큐레이션 콘텐츠입니다. 영상 속 내용은 발언자의 주장과 의견, 언론 보도를 소개한 것이며, 특정 사실이나 법적 판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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