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악 척결 vs 정치 검찰"...78년 영욕의 역사 마무리 / YTN

정치권·대기업 성역 없는 수사…'저승사자' 불려
지나친 권한 집중 '부작용'…노무현, 검찰개혁 논의
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 체제로…수사·기소 분리

[앵커]
오늘(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빠진 공소청이 본격 출범합니다.

한때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꼽혔던 검찰은 결국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그간의 주요 순간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수사에 앞장서며 국민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정치권과 주요 대기업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2003년 이른바 '차떼기'로 불린 대선자금 수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권한 집중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평검사들과 대면 토론까지 불사하며 검찰개혁 논의를 본격화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 전 대통령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 중) :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우선, 이리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퇴임하자마자 대대적 수사가 이뤄졌고 노 전 대통령의 극단 선택으로 귀결되며 표적·망신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형 비리 수사를 도맡았던 대검 중수부는 '정치 검찰' 비판을 받으며 폐지됐습니다.

이후 이른바 '조국 사태' 국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추진했고, 검찰총장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수원복'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검찰권 축소와 확대를 번복하는 사이 김건희 '황제 출장조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미진한 수사는 개혁 요구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원석 / 당시 검찰총장 (2024년 7월) :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뒤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검사 보완수사 유지 등을 둘러싼 여권 내 세부 이견에도, 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 공소청으로, 검찰은 간판을 바꿔 달게 됐습니다.

정권교체마다 부침을 겪으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향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수사기관이 정치권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성적표를 가를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최연호



YTN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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