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에 현직 판사 충격 받아 제보...추석 민심도 폭발한다 [판읽기]

🎙 진행자
양은경 | 변호사 ·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현직 판사의 제보로 시작된 '농지법 대참사' 현장을 검증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팔리지 않을 경우 매년 가액의 25%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4년 만에 사실상 토지를 몰수하는 독소 조항의 실태를 파헤칩니다. 이로 인해 14년 동안 땅을 빌려 농사짓던 임차농이 쫓겨나고, 헐값에도 농지가 팔리지 않아 고령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현장을 전합니다. 거래량 38% 대폭락과 감정가 대비 헐값 낙찰로 인한 지역 농협의 대출 부실 위기까지, 투기 잡으려다 농촌 경제 전체를 파탄으로 몰아넣은 입법의 원죄와 정치권의 책임 회피를 냉철하게 폭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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