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일 걱정 없게…‘안심신탁’ 도입 / KBS 2026.09.21.

[앵커]

전세사기가 잇따르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 여전히 과제인데요.

앞으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공공기관에 직접 맡기고, 집주인은 운용 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새로운 임대차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 전세보증과 무엇이 다른지,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값이 보증금보다 싼,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에 입주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노정윤 씨.

3년이 지났지만 집은 여전히 경매 중이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노정윤/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 보증금으로 마련했던 금액은 제가 사회 초년생으로서 만들었던 제 전 재산이었고, 가족 재산도 들어가 있는 보증금이었어요."]

정부가 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지난 2023년 8.1%였던 전세보증 사고율은 지난해 1.9%, 최근엔 1%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세보증은 사고가 나야 작동하는 사후 안전망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전월세 안심신탁'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맡기는 방식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을 거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조한준/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신탁기획실장 : "전세 보증은 이행 청구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안심신탁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종료 시에 신청하면 즉시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사 날짜를 계획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받지 않고 어떻게 수익을 얻을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맡은 전세금을 보증부 주택사업 대출 등에 운용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지급합니다.

결국 집주인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지가 제도 정착의 관건입니다.

월세 부담을 낮추고, 전세 공급을 늘리는 새로운 방식이 실질적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제도 시행 전 꼼꼼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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